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도15031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년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누15819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06년
2005년
5. 대전지법 2005. 11. 8. 선고 2005구단1140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88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1992년
6. 서울고법 1992. 4. 23.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2(1),488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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